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법경제학회와 인공지능(AI)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회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과 AI의 소비자 선호 학습 등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존 규제환경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격 책정과 규제 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AI 모델이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이 검토됐다.
2부에서는 AI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등을 제조물책임 법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비자분쟁조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수용도를 분석했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와 적극 소통해 향후 AI 기술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AI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는 AI 기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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