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정청래 전 위원장보다 더한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대표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무시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추미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의 모든 야당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어제 국민의힘 간사직은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일정, 야당 발언권 제한, 또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했다.
나 의원은 "안전조정위원회는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구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90일 간 충분히 안건을 더 논의하라는 제도인데 이번에도 형해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하명수사 3특검이 확대되는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됐다"며 "또 내란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특검 확대법은 예산이 1년에 500억원이 든다"며 "정치특검 연장은 민생수사 지연, 세금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해체법을 위해 이미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이재명,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를 불러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처참했다"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을 공소취소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본관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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