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하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을, 그리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고는 수사력 낭비, 피해자의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 현실에서 기소조차 드물고 어렵게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혹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강화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른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인력 등을 지원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 권력형 비리, 억울한 청년 장병의 죽음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책임자는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반발을 하기 전에 왜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라"고 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질서 법 집행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주당은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