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일의 무역 합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현재 25%가 적용되는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낮추고 기존 세율 2.5%와 합쳐 총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지난 7월 합의한 미일 상호관세 합의의 조기 적용을 미국측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번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합의는 처음부터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키로 한국보다 2.5%가 유리하다.
이번에 서명한 대통령령 내용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7일 이내에 상세 표시, 효력이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세율 인하 적용 시기에 대해 지금부터 2주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라는 사실을 판정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과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소형 트럭과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기존 세율과 함께 15%가 상한선이 되도록 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적용한 부담 경감 조치와 동일한 것이다.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는 이번 개정 세율이 발효된 미국시간 8월7일부터 소급적용되며, 많이 징수한 상호 관세는 환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0%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담았다. 또, 일본산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면제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기존에 합의했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사상 다른 어떤 합의와도 다른 중요한 점”이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선택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공개한 각서 문서에 따르면 투자처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하고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일본측은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일본이 자금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대일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 외에 미국산 쌀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산 쌀 수입을 75% 확대키로 합의했다. 현재 수입쌀 총 77만t 중 미국산 쌀은 약 35만t 정도로, 75%를 늘리게 되면 60만 톤 가량을 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한편,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한국은 미국측에 15% 조기 적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달부터 현대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EU(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불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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