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까지 시간이 있지만 불확실성 차원에서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는 질문에 "아주 늦지 않게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정돈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은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당은 이미 충분하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부분이다. 시행령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정부는 생각한 것 같다"며 "저는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 의견들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정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완화인지 폐지인가'라는 질문에 "경영상 원칙 관련한 것은 배임죄가 인정 안 되는 것이 맞다'며 "상법 배임죄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 그래서 상법 배임죄 삭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형법 배임죄는 상법에서 없어져도 형법에서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어서 법무부 중심으로 확정 판결이 났던 것에 대해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 그게 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등 가상자산 관련 질문에 "가상자산 관련 원내 TF가 만들어진 상태고 TF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많아 인원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양하다. 논의가 정돈되는 것이 있으면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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