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와이뉴스]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민생 중심 예산

- 소상공인을 위한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

- 소비자를 위한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4.)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696백만 원

중소기업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하도급분야 거래 행태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 추진

· 공시위탁 운영

 

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150백만 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 해외 상생협력 사례조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③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53백만 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 지원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④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221백만 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소비자교육 실행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⑤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대통령 공약, 법 개정 신규)- 1,316백만 원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예방·구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연계

· 법위반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전문교육 제공

· 소송대리 지원,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 법률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