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 8년 뒤 고갈’ 전망···복지부 “재정은 아직 안정적”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33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현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장기 전망은 제도 변화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7221억원으로 연간 급여비 지출의 3.8개월분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은 매년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 그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건보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전망은 향후 40년간 수입·지출 구조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과다 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 제고, 합리적 수가 조정, 병상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저성장에 따른 보험료 수입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보 제도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