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공정 착취 기업집단 엄단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사명은 ‘자연적 자유’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자연자 자유 체계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 국가와 경제는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세금 상습 체납, 과속 등 주 후보자의 준법의식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