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보험업계가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호응하며 대규모 상생금융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와 자본 부담이 겹치면서 실효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권과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3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 보험상품'을 운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상생보험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주요 대상은 지자체가 선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차주,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보험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보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앞선 은행권의 배드뱅크 출자와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는 300억원을 분담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손실 부담이 보험사에 집중되고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무상보험 역시 보험사들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금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지자체가 비용의 10%를 분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보험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요 보험사들의 재무 실적이 악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국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조97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29%p와 0.44%p 하락했다.
보험업계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기선도금리 인하와 계리적 가정 조정으로 보험부채 할인율이 현실화되면서 상반기 보험사 총 부채는 116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조원 증가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1조 2000억원 감소한 141조원에 그쳤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지난 7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대형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92.1%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1%포인트(p) 올랐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영향에 더해, 누적된 보험료 인하 정책이 손해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보험사들의 올해 2분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은 평균 109.96%로 이전 분기보다 1.16%p 상승했다. 손해보험사는 99.8%로 3.82%p 개선된 반면 생명보험사는 117.38%로 0.74%p 하락하며 업권간 차이가 뚜렷했다.
업계에서는 금리 변동성과 보험회계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 완화 조치가 일부 반영되며 지급여력 비율(K-ICS)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 확충 여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는 실적 부진 속에 추가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는 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자본 건전성 등 경영 부담이 심화된 시점에서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제도와 환경 변화로 인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상생금융까지 요구되면서 보험산업 전반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의 취지를 존중하되 추진 속도와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상생보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운영 부담이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생보험, 보험 본연의 가치 회복…"실행력 확보 관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상생보험이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분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업계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혜택이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저출산과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보험사와 지자체·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로 주목받는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상생보험 패키지는 지역 맞춤형으로 정착된다면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대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생보험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며, "집행 단계에서 대상 선정과 보장 범위, 사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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