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64년 만의 ‘문민 장관’ 취임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64년 만의 ‘문민 장관’ 취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개혁을 이끄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현안도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

 

‘국민의 군대’ 재건 약속
안규백 장관은 7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의 군대’ 재건을 꼽았다. 취임사에서 안 장관은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계엄에 상처 입은 군심(軍心) 추스르기를 꼽은 바 있다. 그는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돼 있다”며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의 원칙도 강조했는데,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고 있다.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또한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한미동맹 관련 난제 해결은 과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난제를 어떻게 풀지는 안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안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거나 병력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의 2.32%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