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의 뱅크버스터22]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정부 조직개편안 가닥이 잡혔다. 핵심은 '정책·감독'은 쪼개고 '감독 일원화'로 뭉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주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새이름으로 통합한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독립시킨다. 법률적으로도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전환하고, 새 금감위 산하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는 구조가 된다.

이는 '정책'은 기재부가, '감독'은 금감위가 집중하면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도 격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면 산하 공공기관도 그 여파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주무부처도 요동치게 된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는 개혁 신호를, 20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 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고 수신호한 것이다. 

특히 신보와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주금공과 주택보증공사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통폐합 필요성이 거론된 금융 공기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합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 번번히 표류했다.

물론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재편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진 주제이기도 하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2일 '산업금융지원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수은과 무보, 신·기보는 물론 산업은행까지도 산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고, 한국성장금융과 같은 모펀드 운용사 역시 지주회사 내 투자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의 방안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중소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주금공·HUG 등은 주택전담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된다.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금융 지주회사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특정 부처의 과도한 집행 관여를 줄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상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현 금융위를 해체하고 2008년 폐지된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안이다. 이로써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셈이다. 

당정은 이를 '해체가 아닌 기능의 재배치'라 하지만, 현행 금융위 체제의 해체에 가깝다. 

금융위 해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향후 본격적인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물론 사적으로 '잘못 짚은' 인사들도 문제지만, 컨트롤타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설치법·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당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감위'를 출범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