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하고 장애 영아를 살해하며 여성에게 강제불임 시술과 낙태를 시행한다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지난 3일(현지시각)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4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CRPD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국가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남용한다고 지목하고 장애인들이 “낙인”과 “부정적 사회적 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CRPD는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분리·격리되고 있으며, 단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외딴 정착지에 수용되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노력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사라지게 하고 끔찍한 대우를 가함으로써 인구를 체계적으로 “정화”한다는 오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특히 정신사회적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시된다고 알려진 “의학적·과학적 실험”을 지목하고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RPD는 또 의료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자행된 “장애 아동의 영아살해”에 관한 보고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우생학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정책과 관행의 지속,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의혹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취약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성, 재생산 건강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교육, 고용, 복지, 지도력 기회가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강제 결혼, 강간, 납치, 인신매매에 자주 직면하며 강제 불임 시술, 낙태를 당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밖에 많은 장애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불복종이나 ‘비생산성’으로 간주되어 독방에 갇히는 등 굴욕적 처우를 당하고” 의료와 기본 필수품 접근을 차단당한다고 밝혔다.
CRPD는 북한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국가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점과 북한 사회의 무지와 “적대적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CRPD는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교육 등을 통한 인식을 제고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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