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관련 문서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한달 반에 걸친 조율을 거쳐 합의가 확정된 모양새다.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미일 합의 이행'이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 처리를 시행한다"고 지시했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기존에 일본산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15%를 적용하고, 기존 관세가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1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산 차량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지시한 셈이다.
15% 관세 시행 시기는 향후 연방관보 공고일을 따르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관보 공고 후 7일 이내에 관세율을 수정 공고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25% 품목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7월 말 15%로 합의를 이뤘으나, 아직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25%를 계속 부과받고 있다.
일본은 관세율을 인하받는 대신, 수입쌀의 미국산 비중을 75%로 늘리고, 연간 총 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신속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행정명령에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는 추가 시험없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일본은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합의와도 달리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금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장하며, 여러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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