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동포청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1,092억으로, 올해 본 예산 1,071억원 대비, 약 2%(21억원) 증가됐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고는 하지만 750만 명의 재외동포사회 규모를 생각할 때는 턱 없이 적은 액수이다.
이는 재외동포 수와 비슷한 760만 명의 부산·경남권 인구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과연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도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참고로 2025년도의 부산시 총 예산은 약 16.7조 원, 울산시 약 5.16조 원, 경상남도 약 11.14조 원이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로 꼽히는 인구 6만여 명의 예천군 2025년도 예산 규모도 약 6,950억 원이고, 정부 조직에서 가장 작은 국책 청인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은 1,226억 원이다.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외 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6년 사업 첫해 예산은 31억 원으로, 해외 체류 재외동포 중 국내 학업 및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을 선발해,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취업 준비생 대상 취업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는 국내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 인재정책 대상을 차세대 동포로 특정하여 확대한 첫 사례로, 해외 동포청년을 대한민국 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일부 예산을 2026년부터 동포청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77억 원)’은 일제 강제징용 및 남북분단 상황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한인들이 모국으로 영주 귀국 시 정착비 및 입소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입양동포 단체 지원(1억 원) 사업’은 해외에 소재한 입양동포단체들이 현지에서 시행하는 한국문화 이해사업, 입양동포간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산 이관은 재외동포의 역사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관련 예산을 동포청으로 일원화한 첫 사례로서, 동포청의 동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고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학습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 센터(신규, 27억 원)를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동포청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업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해외 동포청년 유치·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동포 정착지원과 해외 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하여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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