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9월 3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CNIL은 미국 본사와 유럽 자회사를 대상으로 총 3억 2,500만 유로(약 4,80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CNIL 산하 제재 기관은 구글의 두 가지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첫째, 구글이 Gmail 내 ‘프로모션’ 및 ‘소셜 네트워크’ 탭에 광고성 이메일을 게재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다.
이는 '우정 및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둘째, 구글이 계정 생성 시 광고 쿠키의 수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개인화 광고를 유리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강조한 점 역시 '정보 및 자유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캘리포니아 멍틴뷰 본사에 2억 유로, 유럽 내 자회사에는 1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CNIL은 구글에 대해 6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CNIL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이후 구글은 네 차례 제재를 받아 총 6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금액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강경한 규제 기조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한편,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기술 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강압”으로 규정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이번 CNIL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판단으로, 정치·외교적 맥락과는 별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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