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내 기업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법이 통과됐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준다면 잘 듣고 보완 입법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국GM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아시아 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결과적으로는 한국GM이 단계별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고 전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아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일단 파업을 하고 쟁송이 생기더라도 일단 기업 자체 운영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나마 기업이 경영상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급한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보완 입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우수한 인재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내 지역본부 수를 100개에서 1000개로 늘릴 것"이라며 "이 목표를 향해 암참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지역본부 RHQ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공식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측은 약 20분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을 암참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국내 경제가 죽을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 협력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시각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듣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 첫 일정으로 방문했다"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의 지역본부TF 구성 제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알지 못한다"며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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