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재정 망쳐, 회복·성장으로 '리부스트'"…확장재정 설명
"한국, 3년 뒤처져…前정부, 민생 어려운데 ODA로 해외 퍼주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거나 세수 베이스를 넓히거나 걷어야 할 세금을 걷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비과세나 감면한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국세 행정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이지만, 세율을 올리기보다 경기 부양과 세입·세출 구조조정 및 행정 혁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정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임기 말인 2030년이 되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잠재성장률 회복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방식의 전망에 따르면 비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간 뒤처졌던 투자와 혁신에 기회를 준다면 중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인구 (추세) 변화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류 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내년도 예산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하면서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키워드 중 하나인 회복과 관련,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관련해선 "우리가 3년 뒤처졌다"며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의 의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하려 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많은 씨앗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우린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안전 매트'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줬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에서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두고는 "세계 ODA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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