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재정보좌관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씨앗 빌려서라도 뿌린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전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 정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임기 첫해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AI 대전환, 제조업 첨단화, R&D 등에 재원을 대폭 투자하기로 했다. AI 투자는 2025년 3.3조 원에서 2026년 10.1조 원으로 세 배 이상 늘리고, R&D 투자는 29.6조 원에서 35.3조 원으로, 제조업 투자는 7.1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늘려 성장 동력 확충에 힘을 쏟는다. 

또한 장애인 돌봄,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 보장 강화 등 사회 안전 매트 구축과 산재 예방, 취약 노동자 보호, 재난 예측 예방,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서민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새 정부 핵심 과제도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만 7세에서 8세로 올리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한다. 월 5~6만 원으로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역대 최고인 27조원 정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앞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 개혁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익 확대 노력으로 국가 채무 정도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한국의 국가채무가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향후 40년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는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장기 재정 전망이 40년 후 국가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한다.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 위험을 알리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은 15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05.4%까지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미래 정부의 정책 대응"이라며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익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 기반 확충, 성과 저조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임기 말인 2030년이 되면 장기 재정 전망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