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봉법, 韓노동유연성 저해”…野장동혁 “반드시 보완입법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만나 최근 공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IFC 소재 암참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암참에서는 제임스 김 회장과 김은하 대외협력이사 등이 자리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최근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저해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암사는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일부 그레이 영역(회색지대)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서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국내 글로벌 지역본부의 수는 현재 1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RHQ(지역본부) 테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또 우수한 인재 틈을 갖고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부께서 기업 정당 그리고 시민 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여야 초당적인 RHQ TF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소통하며 의견 담아 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지금 여당이 그런 노력과 소통 없이 통과시킨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 매우 악영향 끼칠거로 예상한다”며 “이미 법 통과됐지만 반드시 보완입법 필요하다 생각한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신다면 잘 듣고 앞으로 보완입법 만드는 데 잘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은)사실상 폐기돼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걸 추진할 만큼 의석수가 안돼 공정노사법 발의한 상태”라며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기업 자체는 운영 진행될 수 있게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이나 독일도 대체 근로 인정되고 있고 당연히 불법적 공장점거는 금지돼 있다. 그리고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다”며 “우리는 그런 장치도 부족하다. 최소한 보장장치 통해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 운영하게 하는 조치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