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110조·금수저·삼성전기·SK온·광명

SK온 컨테이너형 ESS 제품. (제공=SK온)

◇체납액 110조…체납자 133만명 집까지 찾아가 받아낸다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시킨다. 2000명 규모로 구성된 관리단은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생계형·일시적 납부 곤란·고의적 기피 등으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로 재기를 지원하고, 일시적 곤란자는 분납을 지원하며, 고의적 기피자는 압류·공매 등 추징에 나선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경기도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일방적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작년 '0세 금수저' 734명

지난해 0세 아기들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증여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86억원), 토지(26억원), 건물(26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 가능성을 지적하며 세무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금융위 "최대 2곳 인가"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다음달 개시한다. 다만 연간 거래액이 아직 145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최대 2곳까지만 인가를 받는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말한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인가 단위를 신설한 데 에 이어 이번에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심사에선 컨소시엄 방식,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세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 혁심금융사업자 외에 증권사들도 인가 신청의 문이 열려있어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신규 사업 진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와인잔 가득 채우면 3억…삼성전기 먹여 살리는 MLCC

삼성전기 주가가 주력 제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만 45% 급등했다. MLCC는 전자제품 안에서 신호 간섭을 제거하고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쌀 한톨의 1/15 크기로 굉장히 작지만 500ml 와인잔을 가득 채우면 가격이 3억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MLCC는 스마트폰에 1000개, 전기차에 2만개가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필수 부품이며, AI서버와 전장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가 목표주가를 20만원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주도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전일 대비 2.41% 오른 17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온, 2조원대 美 ESS 수주…SK이노베이션 5% 급등

SK온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주가가 5% 가까이 올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일 대비 4.93% 상승한 10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온은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SK온은 내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ESS 배터리 1GWh당 수주 금액이 약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SK온이 최대 7.2GWh까지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 수주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렵다"…방통위 조정안 불수용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분쟁위의 직권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KT 해킹당했나?…광명 한 동네서 26명 소액결제 피해

경기도 광명시에서 KT 이용자 26명이 밤사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해킹 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80만4000원 충전 등 62차례에 걸쳐 총 1769만원이다. 피해자는 모두 소하동 거주자로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 또는 중국 해킹 조직의 국내 통신사 해킹 의혹과 맞물려 KT 본사 내부망 침해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