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60일 유보…“구글과 같은 기준으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애플이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여부 결정도 두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 8월 구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청이 연달아 유보되면서 향후 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AFP)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지난 6월 16일 제출한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오는 1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해당 조치를 확정했다.

협의체는 “국가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글도 지난 2월 18일 같은 축척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5월 회의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첫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8월 8일 열린 협의체에서 구글이 요청한 추가 검토 시간을 반영해 다시 한 번 60일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 건 역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회신 내용과 애플 신청 모두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