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韓 장기 잠재성장률, 기술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 보좌관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술 혁신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중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은 지금 1.8%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상 하락이 어느 정도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 투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본 투입도 고령화로 저축률과 투자율이 줄어드는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해서는 기대를 밝혔다. 류 보좌관은 “KDI나 한국은행에서도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질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며 “기술 혁신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원자재 투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산출 증가분을 뜻한다.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등 보이지 않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류 보좌관은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AI나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며 “일부 학자들은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잠재성장률 전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분야도 있지만 혁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장률도 단기·중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