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여성 징집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벨레(DW)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진행된 프랑스 TF1 및 LCI 방송 인터뷰 등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여성도 징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도입한 자원입대로 병력 충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징병제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며 여성 징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독일 헌법은 여성의 강제 군복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징병을 위해서는 병법뿐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메르츠 총리는 "우린 반드시 이것(여성 징병)을 해야 한다",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독일 헌법에는 '18세 이상의 남성만 군대, 연방 국경 경비대 또는 시민 방위군 복무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또 2011년 독일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망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그는 옛 소련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독일)의 일부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러시아 정권과의 장기적인 대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독일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의 핵무기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각료회의를 열고 연방군을 수만명 규모로 증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병력 확보가 목표에 못미치거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의회 승인을 거쳐 징병제로 전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독일 연방군은 18만2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는 최소 26만명 확보다.
예비군 병력도 2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독일 남성과 여성에게 군 복무에 지원할 의향과 신체조건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설문은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2027년 7월부터는 남성은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하며, 여성은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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