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4일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등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 가운데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건설사당 지원 한도는 2,000억원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건설사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가 HUG 자금을 받아 준공을 마치면 준공 후 1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을 HUG에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환매가격은 최초 매입가(분양가 50%)에 HUG의 자금조달 비용, 세금 등 최소 실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환매 부담을 덜면서도 분양가 할인 등 적극적인 분양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2,500억 원을 출·융자해 HUG의 자금조달 비용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체감하는 환매가격은 낮아져 사실상 연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건설사가 이를 환매할 때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물량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가구다. 첫 공고는 오는 5일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지원을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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