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산 펜타닐의 유입을 차단하고, 중국 관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중국 펜타닐 차단법(The Stop Chinese Fentanyl Act)'은 지난 2일(현지 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407표, 반대 4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 앤디 바(켄터키)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중국 관리들이 펜타닐 및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 밀매에 고의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기존 '펜타닐 제재법(Fentanyl Sanctions Act)'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합성 오피오이드나 그 전구체 화학물질의 생산 및 유통에 연루된 중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앤디 바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 내 전구체 공급원을 겨냥해 펜타닐 생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합성 오피오이드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고위 정치 관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전역을 휩쓴 치명적인 펜타닐 위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하원 통과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2023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3일 중국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 및 이 회사 대표 2명을 미국 내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 및 판매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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