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싸워도 만나서 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사노위가)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도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들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진다. 다 비정규직화되고 하청화, 외주화되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다 보니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악순환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 뒤통수를 때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안 해버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가 산재, 임금 체불 문제 등을 얘기하니 나를 향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의 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 이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다. 그걸 갖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보지 않았나"라며 "노동자들이 보면 '혹시 기업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노동자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나.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고 (기업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을 할 때만 봐도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 "'65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성과 내야"

김동명 위원장은 "IMF 이후 30년간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를 축적해 왔다"며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을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병원이나 은행과 같이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 "트럼프 페이스메이커 아닌 노동자 행복메이커 돼달라"

양경수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되어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대미 투자 강요는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비나 방위비를 인상하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 예산이 축소될까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를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기를 요청드린다"며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양 위원장은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어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부와 노동자들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