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씩이나"vs"의회독재"…추미애·나경원 또 충돌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과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 발언 듣는 추미애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장이 국회법과 그 정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는 생각을 했다”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학생들이 간섭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며 “5선 의원이면서 신상발언과 공청회 주제를 구분 못하느냐”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즉각 “5선씩이나가 뭐냐”며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문구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관련 질의 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4/뉴스1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윤 교수는 “검찰은 말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늘 정의에 반하는 모습이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철저하게 관철돼야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지연 수사, 부실 수사, 과잉 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통제 장치는 현재도 마련돼 있다”면서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써 영장 청구권,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둘 경우 한지붕 두가족, 1가구 2주택으로 검찰 권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공소청으로 합쳐질 위험성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한 진리라면 왜 민주당은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려 하는 것인가”라면서 “또한 현재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미 수사 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헌법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법률로써 상위법 헌법에 있는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누가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것이냐”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참고인 조사나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과 부당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권 남용, 통제받는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정보국 중심으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권력, 여기에 행안부에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