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 쌀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 정부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8월말 산지 쌀값은 80㎏ 당 21만8000원 수준으로 전년의 낮았던 쌀값(17만6000원)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에 비해 3%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쌀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 당 6만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3일) 기준 쌀 20㎏ 소비자가격은 6만31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 평년보다 12%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이 산지 쌀값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t을 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쌀 할인행사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각에서 올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측은 "양곡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면적 등을 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무조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수립한 대책을 이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년 후 시행된다"며 "시행 예정인 양곡법은 사전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탄력적 수급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보완돼 과잉생산 우려, 쌀값 급등 등의 부작용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정부의 수급 대책은 양곡법 개정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연관성이 낮다"며 "향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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