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숏]"다시 가난해진다" 상호관세 최종심 전 여론몰이 나선 美 트럼프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도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 과정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야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