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해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들이 고충을 토로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L-ESG평가연구원, 전태일재단, 한국노동재단 등 주최로 열린 '오늘의 전태일들-체불임금 해소 및 발주자 직접지급 토론회'에서다.
현장 증언에 나선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의 한 조합원은 '선노동 후지급' 관행을 언급하며 "일 년 동안 일을 해도 방송이 나가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내건설노조 조합원은 "건설사가 일당 15만원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실제 일은 불법 하도급 업체에 준다"라며 불법 현장 구조 속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만연한 임금 지급 지연과 장기 체불은 사용자가 벌이는 불법행위와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못하는 국가기관의 역할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2조448억원이다. 일 단위로 나눠보면 매일 67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9천482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임금 노동자 56명 중 1명꼴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42.6%가 체불을 경험했다.
토론회에선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임금체불뿐 아니라 안전시설 부재로 직결된다며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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