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연간 7조원 육박…항목별 1위는 1인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등이 상위권이었으며,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자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 달간 진료한 비급여 내역을 수집해 분석한 자료다. 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6조 912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결과는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간 추정 규모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227억원 △종합병원 1조 4437억원 △병원 3조 702억원 △요양병원 4292억원 △치과병원 5992억원 △한방병원 5384억원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비급여 항목별로 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후 도수치료가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 원(4.1%) 순이었다. 연간 진료비로 환산하면 △1인실료 6636억원 △도수치료 5736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808억원이다. 또한,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의과에서 비급여 진료비 1위는 한약첩약으로 한 달간 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약침술·경혈이 43억원을 기록했는데, 두 비급여는 한의과 전체 비급여의 약 79.2%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한방병원은 도수치료로 한 달간 108억원의 비급여 진료비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까지 1인실은 비급여로 남아있다.(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