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법 정책 방향은…서울변회-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새 정부 부동산 관련 법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농어촌 빈집 문제, 개발이익 환수와 보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은 임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주제발표는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희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성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은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 불투명한 운영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호사 감사 의무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와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이진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부동산 법제 실무와 직결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사회적 자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