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센터는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주요 실태를 바탕으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다국어 안내 확대와 실시간 통역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산업단지 이동형 서비스 ▲야간·주말 민원창구 ▲모바일 앱 확대 ▲간편 인증·다국어 매뉴얼·AI 챗봇 도입 등 디지털 서비스 확충 방안이 제안됐다.
체류유형·체류 기간·연령·성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해, 기간에 따라 정착 지원부터 세금 납부·주민자치 참여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공공도서관 활용 정보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기반 필요성도 강조됐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된 대리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앞서 센터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주민 지원단체·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등을 각각 진행했따.
조사 결과 이주민들이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겪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연구 책임을 맡은 오경석 센터 대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누구나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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