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부 예산 4.7조…작년 比 6.3% 증가·특활비 72억

국민안전·혁신행정·인권존중 등 3대 분야 재원 중점투입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천억원가량 늘어난 4조7천억원가량으로 편성된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법무부의 총지출은 4조 6천973억원으로 2025년 4조4천173억원보다 6.3%(2천800억원) 늘어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천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등이 증가한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데 54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동 및 피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민생 범죄 근절·예방에도 30억2천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 반입 차단 장비 도입 및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를 구축에도 47억 5천만원을 사용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해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29억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법무부(검찰) 특활비는 작년 정부안(80억원)에서 소폭 깎인 72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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