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정부 ‘빛의 혁명’ 아닌 ‘빚의 혁명’”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빛이 아닌, 빚의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다. 지출은 전년 대비 8.1%, 액수로는 54.7조 원이 증가한 728조 원, 국고채 발행 계획은 23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선거에 올인한 지방선거용 초확장재정"이라며 "나랏빚이 혁명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국고채 발행은 채권시장의 실질금리 인상을 가져온다"며 "시중금리가 인상될 경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국고채 이자부담만 보더라도 25년도 24.9조 원에서 26년도 29.1조 원으로 계획돼 나랏빚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나랏빚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26년도 세수가 전년 대비 18.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내년 국세수입 최대 증가 세목은 근로소득세로, 선거 때는 매년 늘어나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투명지갑 월급쟁이로부터 세금를 더 걷겠다는 것인데, 월급쟁이를 아무리 쥐어짜도 원하는 만큼 세금이 걷힐 것 같지 않다"며 세수 결손을 우려하면서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나랏빚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매표성 예산"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등을 언급하면서 "쿠폰주도성장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나랏빚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랏빚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지지율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게 지지율이 중요했으면 조국, 윤미향 사면 안 하고,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안 했으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신당은 예산안의 낭비와 비효율, 매표성 의도 등을 정확히 지적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