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준비금 29조7천억원…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뒤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누적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 확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은 당장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 가운데 3.8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상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고령화·저성장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할 것에 대응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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