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에 반발한 검찰총장 직대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노 직무대행은 4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검사가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