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성공해야"…정기국회 내 필수의료법 처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안정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중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지역의사양성법 등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필수 의료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결론을 냈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복지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개혁 등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보건·복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할 중점 처리 법안으론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꼽았다. 필수의료법은 정부가 진료 협업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은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당정대 협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는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필수 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복귀에 관해선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 의료, 소아과나 지방 수련병원에서 복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노인과 장애 당사자가 지역에서 생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과 아동수당 확대도 이날 주요 의제였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재정·인력·조직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에 대해서도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내년 아동수당 확대에 관해선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재정·행정적 준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합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