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좌관 “성장 ‘리부스트’ 없인 또 어려운 시기…회복·성장 최우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조관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4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 키워드로 ‘회복과 성장’을 꼽은 류 보좌관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보좌관은 “(성장 관련) 우리가 3년 뒤처졌다”며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AI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을 36조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지방 균형 발전에도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의 의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하려 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많은 씨앗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 분야와 관련 류 보좌관은 “우린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 안전 매트’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줬다”며 “재정판 ‘앙두구육’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 류 보좌관은 “세계 ODA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2023년부터 큰폭으로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우리 국격에 맞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류 보좌관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 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수석급 재정기획 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6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인선 발표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