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 6인 사퇴…“반교육적 부패 기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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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위원 6인 사퇴…“반교육적 부패 기관 전락”

이데일리 2025-09-04 09:5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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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정대화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후폭풍으로, 이들은 그간 국교위 운영 파행과 리박스쿨 및 그 연관단체에 일부 위원들이 연루된 데 대해 사과하며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총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교위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상임위원과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 비상임위원 등 국교위 위원 6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성천 위원은 비교섭단체, 이승재 위원은 국회의장, 이민지·전은영·장석웅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위원들이다.

이들은 “국교위는 발족 후 3년 내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더니 급기야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교위가 보인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교위는 그간 내부 갈등 때문에 운영 난맥이 계속됐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시점도 거듭 미뤄졌다. 일부 위원들은 리박스쿨 사태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들은 “운영 난맥이 거듭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 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점, 다수 위원이 리박스쿨에 연루된 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잠적하듯 사퇴한 상황에는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토론했지만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형식적 사과문을 내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늘 그랬듯 국교위의 파행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마련하는 대책에서는 현저한 의견차이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지난 3일 오후 약 3시간에 걸쳐 긴급회의를 진행했지만 향후 국교위 운영방안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난 3년간의 국가교육위원회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고 쉽게 좁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교위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국교위가 지난 3년간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교위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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