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추진…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퇴직 의사 등 시니어의사 지원은 물론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 시니어의사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2026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사업에 전년 32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을 투입한다. 

퇴직한 의사 등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고용장려금 성격의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1,100만 원, 시간제(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월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지역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필수의사제 2개 시도 추가 확대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확대된다. 

기존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2개 시도를 추가해 총 6개 시도에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과 5년간 장기 근무를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총 136명이다. 

이들에게는 지역 근무수당으로 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도 지속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면허취득 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2~5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생과 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연간 120여 명을 지원하며 10억 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에게는 학기당 1,020만 원, 간호대생에게는 8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파견받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조교수 이상에게는 1억 5,000만 원, 전임의·전문의에게는 1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연간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니어의사와 지역필수의사제,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파견 의료인력 지원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026년 달라지는 모습,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