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진료비 비중 3년 연속 하락…19.2%까지 감소
김미애 "수가만으론 한계…전공의 유인·지역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필수의료 행위의 수가가 최근 대폭 인상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점유율)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19.3%, 작년 19.2%로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외과 등 고난이도 필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RVU)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2023년 신설 당시 7만 점대에서 올해 9만 점 이상으로 상향됐고, 뇌동맥류 수술(복잡·파열)은 올해 신설 시 5만6천 점 이상으로 책정됐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가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 상승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가가 개선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정책 효과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지방과 중소도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해 여전히 환자들이 필수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상대가치점수를 올렸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저수가 구조와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지역 가산 강화, 필수과 전공의 유인책, 응급·소아과 공백 해소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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