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기재위에서는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700조원대 예산안으로 대표되는 확장재정 등을 둘러싼 여야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은 정기국회 개회 직전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의 증세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로,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란 얘기”라는 주장이다.
인공지능(AI) 주도 성장 등 공약이행 재원 210조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발행에 이어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씨앗론’엔 “자갈밭을 만들어놓고 씨앗을 뿌린들 수확이 되겠나”라고 탄식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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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감세 원상복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관한 평가는.
“민생지원금으로 설탕물 몇 숟가락을 뿌리곤 꿀을 퍼가겠다고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에 상장주식의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인상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더니 오히려 초토화시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 발표에 증시가 급락했는데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나. 증세 추진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73조원이고, 내년은 1415조원에 달한다. 2029년이면 1788조 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까지 치솟는다. 그런데도 부채를 갚기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AI 등 국가성장 동력에 210조원을 쏟으려고 증세하겠다는 건지, 포퓰리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방향을 잘 모르겠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증세안이 논란이다. 정부여당의 처리 전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다. 10억원, 50억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 개미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정책의 신뢰는 무너져버렸다. 건드리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돼버렸다. 우리 당이 계속 집권했다면 내가 주장한대로 100억원으로 완화했을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 시장과 유동성 안정화로 긍정적 효과가 났을 것이다. 100억원으로 완화는 못 해도 현행 50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민심보다 무서운 게 증심(證心)이더라.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도 없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도 없다. 결국 50억원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
-정부는 ‘진짜성장’을 기치로 잠재성장률 3% 달성, AI 3대 강국, 국력 세계 5위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관한 입장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다. 묘하게 앞뒤가 다 안 맞는다. 국가가 세금으로 성장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이다. 국력신장, 국가 경쟁력 강화는 기업이 튼튼해졌을 때 나오는 힘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원청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에만 해당하면 365일 파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놨다. 기업이 유턴으로 돌아오긴커녕 있던 기업들도 해외로 나갈 판이다. 한국에선 기업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성장이 이뤄지겠나 싶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상법 개정안도 문제다. 첨단 신산업에 투자를 늘리려면 주주들 눈치를 봐야 하는데 투자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겠나.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성장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단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노동전문가 출신으로서 평가한다면.
“AI를 성장동력 삼는다면 이를 통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얼마만큼 사라질지를 추산해야 하는데 비어 있다. 고용보험기금도 불안한데, 일자리를 잃는 이들에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 기재부 문제만이 아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때 국세행정 AI로 세무사들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지 물었는데 답이 없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대마불사일 테지만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약이행 재원인 210조원 조달에 국정기획위는 국채발행 않겠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내년에만 적자국채 110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5년간 35조원인데 그걸로 뭘 하겠나. 국정위 발표대로면 5년간 매년 19조원 이상 세수증가에 23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 결국 증세 아니면 국채 발행뿐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정책 안 쓴다는 건 오산’이라고 말한 건 추가 증세 가능성도 흘린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증세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고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린다.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돈을 빌려온다 해도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물가로 반영되고, 결국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 빚을 더 내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덮어놓고 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데 우리 자식들 세대가 그렇게 되게 두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론’을 강조한다.
“씨앗은 밭을 잘 갈아놓고 뿌려야지,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으로 자갈밭을 만들어놓고 종자 뿌린들 수확할 게 있을까 싶다.”
-야당 소속 기재위원장으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달라.
“증세와 잘못된 세제개편안, 공공기관장 강제 퇴출 등은 막아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청과 소통으로 대안을 제시해 국민 삶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상임위를 만들고 싶다.”
임 위원장은…
△1964년 경북 예천 출신 △경기대 법학과 학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한국노총 여성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제 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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