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송3법 통과로 공정·독립성 제도 기반 마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장범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제62회 방송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은 주파수를 매개로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며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드는 매체로, 다양한 정보·문화·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대한민국 방송의 유구한 역사를 이뤄온 모든 방송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도와 재정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영상 축사를 통해 전했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 중인 우 의장도 영상 축사로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갈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장에 참석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국내 방송사는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절 만들어진 규제에 갇혀 적자가 고착화 됐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인을 격려하는 건배사를 통해 언론 현장 경험을 거론하며 언론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했고 건배사로 '언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를 외쳤다.

또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월간 '말'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뎠을 당시 화두인 민주화와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거론하면서 방송3법 통과로 방송 독립의 제도적 조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