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송3법으로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합리적 의사결정·경제적 효과 향상될 것…지원 강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e-mail]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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