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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일 변호인 의견서를, 황 씨 측은 다음 날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금전적 배상을 처음부터 바란 적 없다”며 황 씨가 한 2차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탄을 촉구했다.
A씨 측은 황 씨가 영상 유포자와 합의하도록 압박했으며, 유포자 가족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점,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불법 촬영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상정보를 유출한 점 등을 나열했다.
A씨 측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할 정도로 피해를 본 상황으로,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이 입힌 2차 피해를 인정해주시고 피고인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한 바 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인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로, 공탁 후 피의자에 대한 재판부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선처를 노린 기습 공탁”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A씨도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럼에도 황 씨 측은 합의금을 또다시 제안한바, 앞서 공탁금이 2억 원이었던 점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황 씨 측이 제시한 합의금 또한 수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황 씨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6월 황 씨가 자신의 형수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이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황 씨는 자신의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형수를 고소했지만 되려 황 씨의 불법 촬영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황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황 씨 본인은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 씨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지, 피해자의 상처에는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검찰도 황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황 씨는 지난 5월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황 씨 측과 A씨 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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