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원민경 "피해호소인 부적절…성평등가족부로 확대"…'증인 0명' 맹탕 청문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례가 있다. 

이에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특히,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인권 전문가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 "원민경, 여가부 장관 적임자" vs 야 "피해호소인 왜 침묵했나"

이날 여야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적극 엄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그 경험으로 약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해달라"며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주체로 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는 장관이 돼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연희 의원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를 들어보니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가 제대로 지명됐다는 평가가 많다"라며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축소되고 위축돼 국민의 걱정이 많았는데 훌륭하게 역할과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시 여권과 친여 시민사회 인사들이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에 대해 "피해자 중심 용어라고 보느냐. 가해자 중심 용어라고 보느냐"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다"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민주당의 성희롱 등에 대한 윤리 규범 조항에 '피해 호소인' 표현이 들어간 것을 거론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삭제를 민주당에 요청할 것이냐"라고 원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무위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헌법은 정당정치를 완전히 보장한다"라면서 "윤리 규범이나 정당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소지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정부가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의 새 부처명으로 거론된 '성평등가족부'도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한다고 하면서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이유가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거냐"라면서 "헌법은 양성이라고 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진흥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미향 등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사면된 윤미향 전 의원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청문회에 부르려했으나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사전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라며 "증인·참고인을 통해 업무 능력과 도덕성, 정책, 철학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보자의 청문회인데도 저희가 요청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면서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며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 보조금 횡령 등이 궁금하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라"고 일갈했다.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이날 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고(故)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VIP 격노설에 더해 긴급구제권이 왜 기각이 됐는지 해병 특검이 수사하는데 그 긴급구제권에 대해서 심의를 한 3명 중 한명이다.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다"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느냐. 기각한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처럼 특검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로 입장을 번복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김 위원의 입장변화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 사건은 절대 기각돼선 안되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적극 추진"

이날 원 후보자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해야만 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의 조직 폐지 논란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는 새 정부의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며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폭력 등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