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에서 12년간 공동주택지 124만5천평을 팔아 공공주택 9만가구가 날아간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직접 지시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난 2013~2025년 6월까지의 ‘12년간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세울 수 있는 택지를 매각해 사실상 장기공공주택을 포기했다”며 “정부가 나서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서민중심 주택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지난 12년간 LH는 인천에서 공동주택지 124만5천평을 매각하고 11조2천177억원을 벌어들였다. 용도별로는 분양주택용지의 면적과 공급가격이 각각 119만6천평에 10조9954억원이고, 임대주택 용지는 각각 4만8천평, 2천222억원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서 12년간 매각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 가구당 25평 규모로 가정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약 9만9천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곳에 집을 지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년간 LH는 인천에서 공공택지 매각계약을 해놓고 분양대금을 못 받기도 했다. 인천 검단 AA17블록에서 1천504억원을 공급했지만 1천83억원을 받지 못해 미지급률 72%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계양 공공주택 A8블록(788억원), 영종 A16블록(324억원), 영종 RC4-1블록(21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실련은 “건설경기가 나빠지자 분양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공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부터 공공택지를 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년간 LH가 인천에서 개발한 공공택지 면적은 136만4천평, 사업비로 5조8413억원을 썼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가 30만5천평, 임대주택용지가 9만4천평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국민의 것이므로 그 활용은 서민 주거안정 등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나서 공공택지에는 영구·50년·장기·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이나 기본주택만 짓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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