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 일환으로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사독재시절부터 배임죄 수사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 잡힌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상받고 국민은 공정하고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로서 지원하겠다"며 "지금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좋은 정책이 마련되면 희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이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며 지혜를 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시행 전까지 당정협(의) 후속조치에 만전 기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6단체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주문했다"며 "첫 번째로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상법상 배임죄도 폐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폐지도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형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 세 가지를 배임죄 관련해서 건의했다"고 했다.
허 부대표는 "노조법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노조법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계가 참여해서 경영계 입장을 제도화하는 데 반영해달라고 하는 추가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동부와 당정협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화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데 지금 당에서 구성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에서 경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신속하게 12월 내까지는 처리를 해달라는 제안과 화답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TF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허 부대표는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일체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강하게 배임죄에 대한 법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가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세 가지를 건의하고 있어서 세 분야 배임죄를 다 놓고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TF에서 입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면담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 부대표 등이, 경제단체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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