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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소득 수준별 의료비 지출과 ‘건강 기대수명’(Quality-Adjusted Life Expectancy·QALE)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건강 기대수명이란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0~2019년 사이 1인당 의료비는 연평균 6% 이상 늘고 전체 기대수명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별 건강 개선 정도는 크게 달랐다. 저소득층은 의료비 지출이 많았음에도 건강 기대수명이 0.7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중·상위 계층의 건강 기대수명은 1.2~1.4년 늘었다.
비용 대비 효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 기대수명 1년을 늘리는 데 약 7만8200달러(약 1억원)가 필요했다. 중·고소득층은 3만1757~5만3889달러(약 4400만원~7500만원)만으로도 충분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소득층의 건강 개선 효과가 훨씬 낮은 것이다.
연구팀은 저소득층의 기초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박성철 교수는 “예방접종·기초 진료처럼 효과가 큰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은 고비용 서비스는 줄여야 한다”며 “소득 격차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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